영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한 경우 퇴직금 미지급 으로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제가 어떻게 해서 퇴직금을 받아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방법 및 후기
온라인으로 접수하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의 메뉴에서 민원/민원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 오른쪽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및 회원가입 하기)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진정인에는 회사 대표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진성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관할 지방 고용 노동관서를 선택 후, 증거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 진정서 내용을 쓸때에는 담당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너무 어려운 말이 없게 이해하기 쉽게 써주시면 됩니다. 진정인 = 나 / 피진정인 = 회사 대표라는 점을 유념하시며 작성해가시면 됩니다.
* 증거자료로는 퇴직금이 미뤄지고 있는 이메일이나, 카톡 내용 등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처리 절차
진성서 처리기간은 찾아보니 빠르면 3일 오래걸리면 3주 정도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담당자가 접수받고 일을 처리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주일이 못되서 고용노동부 담당자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분이 말하시기를 2주 안에 사장으로부터 퇴직금이 지급되면 진정서를 취소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주 넘어도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그다음 과정이 진행된다고 하셨습니다. 후기를 쓰다 보니 그때 생각이 또 나는군요.
형사처벌 가능한가?
사장이 계속해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퇴직금이 작은 경우에는 처벌을 덜받게 됩니다. 저처럼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웬만해서는 퇴직금을 사장은 줄 것입니다. 빨간 줄이 그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퇴직금을 줄 돈이 없거나, 배째는 사장의 경우 형사처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없이 빠르게 퇴직금 받는법
퇴직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돈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퇴직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면 더욱더 골치 아파지기도 하는데요.
로톡이라고 온라인으로 변호사들이 상담을 해주고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로톡을 통해서 개인 변호사를 매칭 받고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퇴직금을 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용이 생각보다 얼마 들지 않아서 한번 알아보시고 부담 없이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기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형사처벌이 가능한지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꼭 퇴직금을 받아 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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